전세사기 특별법의 허점을 파고든 건물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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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 특별법의 허점을 파고든 건물주

조회 888 | 댓글 0건
개장수11
2026.02.26

전세 사기 특별법으로 전세 사기 당한걸 국가가 매입해서 그걸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법이 생겼는데

건물을 통으로 담보를 잡을 경우 건물 전체가 다 팔려야 피해자에게 돈이 돌아감

 

그래서 10 가구가 들어 있는 건물이면 그중 하나를 건물주 지인이

들어가서 거부해 버리면 나머지 9 가구 전체가 언제 받을지 모른다고 함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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